[앵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광주는 지원금이 일찍 소진되는반면, 일부 시군은 예산을 반납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합차가 분식집을 들이받아 지붕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나이는 70대 후반.
경찰은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한데 반해,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과 운동신경 저하가 꼽힙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광주와 전남의 반납률은 각각 2.4%, 1.8%로 전국 평균을 밑돕니다.
병원 방문 등 일상 생활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재오/남구 진월동 : "천천히 가고 교통법규 지키고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운전을) 더 오래 하고 싶어해요."]
지자체가 지급하는 면허 반납 지원금도 지역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일회성에 그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종칠/동구 용산동 : "10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버스 타고 다니면 한 달에 5만 원이 된다던지 10만 원이 된다던지 그런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분배의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권역은 지원금이 빨리 소진된반면, 전남권역은 5개 시군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지원금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에 예산이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홍종철/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행교통안전팀장 : "9월 추경에는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11월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고령인구와 면허 반납 수요, 대중교통 여건이 다른 만큼 지원 규모와 배분 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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