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넷이 꼽은 경기도 어젠다] "물관리는 환경 아닌 재난적 인식을"

水용력 기준 산업정책 설계

정당 차원 의제로 다뤄져야

유역 거버넌스 강화 필수적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24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 물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지금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재난입니다.”

김현정(사진)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4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물관리 및 물순환 정책의 방향 전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도시화가 맞물리면서 물 문제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김 처장은 “현재 경기도 물관리 체계는 수량과 수질, 하천과 재해대응이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부서별로 나눠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침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과 예산, 평가까지 함께 묶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처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산업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구조인데, 이런 사례처럼 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만큼, 물 수용력을 기준으로 산업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순환 정책의 성과 기준에 대해서는 '도민 체감 변화'를 강조했다.

김 처장은 “도민으로서는 정책 추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며 “비가 와도 덜 잠기고, 하천에 물이 흐르고, 도시 환경이 쾌적해졌다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책 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정치권의 낮은 관심도'를 지목했다.

김 처장은 “지금 지방선거 국면을 보면 정책 경쟁보다는 정치 구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물관리 같은 의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 시각은 폭우나 가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일시적인 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 정책은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닌 정당 차원의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물관리와 물순환은 개인 공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당이 책임을 갖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정치권의 의지가 없다면 같은 피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자원본부와 하천 관련 부서를 통합해 '수자원관리국'을 신설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시민,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유역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