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정쟁을 넘어 세상을 보라: 자원 안보와 AI 기반의 '팍스 코리...

▲ 박광하 법무법인 바른 고문·언론인

중동발(發) 정세 불안이 전 세계를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바야흐로 기술의 시대를 넘어, 자원이 없으면 기술조차 허구가 되는 냉혹한 현실이 도래했다. 우리는 최근 과거의 혼란과 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잃어버린 30년’의 벼랑 끝에 섰으나, 다행히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파국은 면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 번영을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과 개혁의 산고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구시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진행형 과제다. 과거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거대 로펌과 고위층의 전관예우라는 추악한 고리를 통해 기획 수사와 기소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던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자신들의 철통같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숨어 변화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연, 지연, 인맥으로 점철된 구시대적 관습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는 토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과거와의 결별 없이는 미래를 향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기술보다 무서운 ‘자원’, 그리고 자주국방의 새 지평

한반도에 닥친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세계 최정상의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나,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기술은 자원이라는 하드웨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한다.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에서의 하이테크는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한시도 눈을 팔 여유가 없다. 국내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내부 개혁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대외 전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주식시장의 불합리한 체질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우리 기업의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였다. 이제는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시선을 더 넓고 먼 곳으로 돌려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금융 허브,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음 과제는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정비와 규제 혁파다.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때, 한국은 세계적인 자산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명확하다. 대한민국이 세계 AI 산업의 두뇌인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금융의 ‘황금 거점’이 되는 것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 수천 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본이 투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막대한 시설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이해관계가 우리와 맞물리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주국방 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적 가치가 안보적 방어막이 되는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실현이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성장의 결실인 세수가 전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우리가 그려야 할 거대한 국가적 설계도다. 이는 단순히 부유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이 존엄해지는 국가 공동체의 완성이다.

정쟁의 늪을 지나 미래의 바다로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과 정적 죽이기가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는 혜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는 자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칼날은 예리하되, 그 시선은 항상 찬란한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정교한 국가 전략과 국민의 하나 된 결집력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이 세계 정세의 조연이 아닌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지금은 자원 안보와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실행에 옮겨야 할 골든타임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정쟁을 넘어, 자원과 AI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승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박광하 법무법인 바른 고문·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