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정부의 혁신이 현장에서 실천되려면

이철민 (사)한국지역상권학회 이사·행정학박사

쏟아지는 AI 관련 정책

인류의 기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첨단과 융합'이 그것이다. 지금 인류의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 서로 연결' 되어 새로운 기술적 결과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7월 맥킨지는 '기술 트렌드 전망 2025'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기술 13가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AI, 에이전트 AI, 맞춤형반도체, 첨단유무선통신,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몰입현실기술, 미래(로봇, 모빌리티, 생명공학, 우주기술), 첨단보안, 양자기술, 전력·신재생 에너지이다.

과학기술 혁신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AI 3대 강국'실현을 주문했다. 반도체에서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의 글로벌 패권 경쟁은 치열하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향후 2~3년. 최근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기 완공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가로 발표했다.

지원에서 성장으로

기업은 시장 변화에 따라 바로 마케팅 방식을 바꾼다. 공공도 공공시장의 변화에 따라 바로 지원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기술이 2차원적이던 시절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이른바 '지원(support)'으로도 충분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은 기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첨단융복합 기술의 시대이다. 그 변화에 맞춰 공공의 방식도 '성장(develop)'을 지원하는 3차원적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의 지원방식은 서포트(support, 단순지원)가 아니라 디밸롭(develop,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PBS에서 임무중심형으로

첨단융복합 기술은 다량의 데이터가 연동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신이 연결되고, 단계별로 기술이 검증된 후, 사업화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첨단기술은 이 모든 과정에서 연결성과 융합 그리고 속도가 특징이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30년 묵은 낡은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임무중심형으로 공공의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중심형 방식이란 기술의 성장 체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 공공의 정부 혁신 이해 수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세계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체계의 혁신을 주문한 것이다.

반면 자치단체나 지역 공공현장은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실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산과 지원정책에서 읽을 수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기관들은 여전히 지난해의 내용을 '복붙'하여 다음해 정책을 세운다. 어쩌다 신규정책을 세워도 그 추진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서포트'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체계의 변화를 주문해도 쉽게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일선 공무원은 현장 이해도가 높지 않고, 공기관은 자율성 부족과 성과평가 방식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을 권한 없이, 이해도 없이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유로 '정책혁신'을 위해서는 자율성 확보와 성과평가라는 '적용혁신'이 맞물려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은 '때'가 중요하다. 공공현장은 물이 차오를 때, 서둘러 항해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항로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이 3차원적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의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철민 (사)한국지역상권학회 이사·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