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한국은행, 기준금리 7연속 동결...현재의 2.5% 수준 유지

금통위원 전원 찬성...지난 해 7월 이후 다음 회의까지 10개월 동결

시중은행 사옥

(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과 관련된 제품가격 인상을 억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므로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제품가격의 인상은 결국 물가 인상 도미노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이후 양적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조심스럽게 긴축재정을 언급했지만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세계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긴축재정과 양적완화의 갈림길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연속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리스크가 심화되고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지이다.

일부에서는 중동 리스크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스크류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배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 원유 및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공장 가동을 멎춰야 하는 기업들도 있다. 정부에서 긴급자금을 풀어 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전쟁 추경 이후의 상황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유가를 비롯한 물가의 상방압력이 커지고 환율까지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양적완화 차원의 전쟁 추경 효과를 상쇄하지 않으려면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 7명이 전원 찬성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인플레이션 확대 전망

세계경제는 그간 AI 관련 투자 및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장기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고 고용도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사태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에서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경제성장률 2월 전망치 하회

앞으로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추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는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를 보면,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높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2.2%)은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 등으로 소폭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 2.7%)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환율 1,500원대 등락…변동성 확대에 유의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하락하였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가도 조정받다가 일부 반등하는 등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가격상승 기대도 약화되었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위험과 성장의 하방위험이 모두 증대된 가운데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