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지방세 7대3 키 되나
지방세 비율 적어 재정 분권 ‘발목’
부가가치세액 40%까지 인상 제안
4년간 道세입 8조3천억 증가 효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연합뉴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의 선행은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전체 국가 세수 대비 지방세 비율이 턱없이 적어 ‘2할 자치’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목표를 6대4로 설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7대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국정 과제에 포함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늘어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수요에 맞게 지방세 비율을 상향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이 실현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정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켰지만, TF는 지난 4월 이후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만큼 국세 비율이 줄어드는 탓에, 정부가 비율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로 설정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는 추미애 도지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 설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지방세 비율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줄곧 사용돼 왔다.
도가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1년에 5%p씩, 총 3년간 15%p를 올리는 게 핵심이다. 도는 실현될 경우 4년간 전국 광역단체 세입은 약 60조5천억원, 경기도 세입은 약 8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단체의 지방소비세 결산액은 23조5천억원이며, 경기도는 3조8천억원이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개정법 발의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도의 개편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실현될지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팀장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오래된 주장이자 지자체에서 줄곧 요구해온 것으로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도 안대로)지방소비세율을 15%p 인상하는 것은 다소 급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도 “비 수도권의 동의도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강·마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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