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월 27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22개 시군 준비 완료…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확산 추진
경상북도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사진=경북도 제공
| 안동=한스경제 손철규 기자 | 경상북도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사업’을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2024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이 각각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대상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 등) 가운데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계층부터 우선 적용된다. 향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통합돌봄 대상자는 약 7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고령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우선 관리 대상자는 약 32만 명으로 분석된다.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은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마쳤으며 특화서비스 확충 예산 144억 원을 포함한 총 184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28개소를 지정해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경북행복재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는 시군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2023년 의성군을 시작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1,830명의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다. 읍면동 참여율도 74%까지 높아졌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가능하다. 신청 이후 돌봄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시군 통합지원회의에서 제공 서비스가 최종 결정된다.
경상북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경북’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지역사회에서의 돌봄(care in community)’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가 주민을 직접 돌보는 ‘care by community’ 방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특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형 일자리 창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27년까지는 운영 기반 구축 단계가 진행될 예정이며, 경상북도 역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사업 평가와 지역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초고령 경북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의료·돌봄 인력과 지역 협력 체계에 달려 있다.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