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 =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정부에 경기도를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경기준비위는 18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며 “추미애 당선인이 이를 감안해 중앙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광역지자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세입 감소가 현재 재정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선 8기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 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비교적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준비위를 구성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규제와 교통, 돌봄, 주거 등 국가적 차원의 행정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라며 “정부 협력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경기도의 정치적 자산인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도정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조항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생태계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용인·평택·이천 등 세계적 반도체 집적지가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크게 잘못한 사안으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봉쇄 시위는 일부에서 색깔론 구호가 등장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15일 출범 이후 경기도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두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 대신 준비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민선 8기 성과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더해 공정과 혁신, 포용의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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