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외빈 정치인 국회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문제 많다 "이구동성"
본회의, 2025 결산보고부터 의협 이사회의 경기도의사회 회칙 부당 인준 거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자치권 수호 결의안까지 대의원 압도적 지지로 원안 통과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8일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에서 제8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참석한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의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 협의회장 등 내빈과 국회의원 등 외빈들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 등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부 본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의 건부터 의협 이사회의 경기도의사회 회칙 부당 인준 거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자치권 수호 결의안까지 찬반 토론 표결을 통해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회식에서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의료 현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성분명 처방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의 왜곡 현상은 결국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당장 입법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미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의료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직접 행하는 것이지만, 그 제도는 정부와 국회에서 올바르게 이끌어 주어야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의사들 중 훌륭한 인재들이 앞다투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 의지를 가진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다. 저는 그런 양심적인 분들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구 감소와 기술발전 AI시대에 역행하는 의대증원 정책 강행으로 수많은 젊은 의사들의 2년간의 투쟁이 물거품이 되었다. 경기도의사회 민원센터에는 의사면허취소 및 재교부 거부 관련 민원들이 제일 많다. 최근에는 부부 싸움하다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민원도 있는데 부부싸움한 사람이 왜 진료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한다. 통과되면 필수의료는 더욱더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과 속도감도 좋지만 그런 추진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생길지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며 "공단 특사경 법안도 경찰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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