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기연구원 ‘재정이슈 브리프’ 공동 발간
도 재정난, 취득세 감소·의무지출 증가 원인
채무 원금만 7조원… 가용 재원 급감 예상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30일 공개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 표지. /경기도 제공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현 재정난이 ‘취득세 감소’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현 재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 세제개편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발간한 것으로, 추후 매주 한 차례씩 총 4회 발간할 계획이다.
창간호의 주제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다. 앞서 지난 8월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진위 여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이 도의 현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 늘고’ 구조적 문제
도는 도 재정난 원인을 ‘지방세 수입 급감’과 ‘의무지출 경비의 증가’를 지목했다.
지방세 수입 감소의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취득세는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취득세가 최근 4년간 3조원 이상 크게 감소하며 도의 세입 역시 크게 줄었단 분석이다.
실제로 취득세는 지난 2021년 약 10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7조8천억원까지 39.7% 감소했다. 이에 따른 도세도 약 16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15조4천억원으로 9.1% 줄었다.
의무지출 경비의 증가는 ‘경상수지비율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중 인건비, 복지비 등 필수적으로 나가는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도의 경상수지비율은 77.91%에서 2024년 86.09%까지 증가했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는 급증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부담이 커지는 등 도의 의무지출 경비가 매년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복지비는 2022년 14조원에서 올해 19조6천억원으로 5조6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의 49%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31년에는 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빚은 쌓이고 쓸 돈은 없다” 가용재원 급감 예상
도는 올해 2회 추경 기준 총예산 42조3천억원 중 자체 투자사업은 3조4천억원이며, 이 중 1조5천억원이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등 채무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현재 지방채 1조9천억원, 기금 차입금 5조1천억원 등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이 7조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지사는 SNS를 통해 도의 내년 가용재원이 2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는 당장 내년부터 6천억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도가 4년간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약 4조6천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세제개편 등 세입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재정 실태를 심층적·다각적으로 분석해 재정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함께 도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질 후속 보고서에서는 도 재정위기의 주원인인 ‘세입·세출구조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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