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른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경기도는 기존 민원 중심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발굴 과제는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등 미래 신산업 관련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중첩 규제 개선과 균형발전 ▲주거·교통 등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 등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운영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와 도의원,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를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 개선하는 전략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총 6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식품위생업소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고, 공동주택과 집합상가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춘 사례도 포함됐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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