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전경. 삼성전자 제공
민선9기 출범과 맞물려 소득·지출 규모가 극명히 갈리는 이른바 ‘K양극화’가 반도체 산업시설 유무에 따라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번지고 있다.
반도체 상승세와 힘입어 거대 기업 보유 여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예산으로 일반회계 3조3천983억 원, 특별회계 4천328억 원을 편성해 최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 3조1천483억 원·특별회계 3천707억 원보다 각각 2천500억·621억 원 증액한 규모다.
수원시의 올해 징수목표액은 1조9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절반 이상인 1조52억 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시는 반도체 호조 등과 재산세 등 하반기에 몰린 정기세목을 고려하면 세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재정난 속에서도 수원시가 제출한 증액추경안에 시의회도 별다른 이견을 개진하지 않는 중이다. 사정희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증액)예산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 사진=중부일보DB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도 올해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3천800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증액했다. 이천시의 인구 규모(22만5천 명)가 수원시(118만6천 명)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이천시의 세수 증가액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천시는 늘어난 재원을 민생지원금 외에도 도로·교통망 확충과 공영주차장·차고지, 체육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흐름은 반도체와 IT 등 거대 기업을 보유한 화성·용인·성남 등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올해 총 두 번의 추경을 통해 각각 2천억 원대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세 부족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추경 예산 짜기가 녹록치 않은 여건이다.
이천시 인근에 위치하고 인구 규모도 비슷한 안성시의 경우 최근까지 2회의 추경을 걸쳐 총 680억 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으며, 여주시도 올해 추경으로 약 355억 원을 추가하는 데 머물렀다.
특히 오산시는 당초 전망했던 세수입이 기대치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액 추경안을 편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최소 60억 원에서 많게는 백억 원대의 예산을 감액하면서 관련 사업들도 정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에 맞춰 준비 중에 있다”며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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