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기도는 고양시가 제기한 ‘4대 현안’과 관련해 26일 반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발표한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 대해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며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고양시의 경우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방안 미흡, 외투기업 유치 수요확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구지정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신청 주체로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 협의 및 고양시에 자문내용 보완 촉구 등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산업부 자문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안산시는 지난 1월 1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과를 거둔바 있다고 경기도 측은 설명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고양시장 기자회견문에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 원이면 청사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일산 백석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이사비와 리모델링비용만 포함돼 있다”며 “정작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에도 총사업비를 1,211억 원(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330억 원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측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재정·경제적 효율성 외에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 기타 지역주민·시민단체 의견수렴 여부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행정절차”라며 “그러나 고양시 청사이전 건은 고양시의회는 물론 고양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려 요구 민원도 많아 일치된 고양시민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양 k-컬처밸리 관련해서는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점검 강화 확대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됐다”며 “도는 4월~9월 안전점검용역을 거쳐 올해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경기도는 고양시가 참여중인 관계기관 TF회의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다”며다”고양시민과의 소통은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지사 면담 요청 묵살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양시에서 17일 보낸(25일까지 회신 요청) 공문에 대해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공문을 통해 24일 면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아레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인·허가 조치 등 고양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도비 보조율 관련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시 도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며, 한정된 도 재정을 재정취약 시·군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차등보조는 도내 시군의 재정력 지수 및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로, 도내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 중요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2026년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재정력지수 및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결과 고양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상위 10위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란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고양시의 성장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현안을 짚으며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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