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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결혼하면 못받는 보금자리론?‥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춘다
결혼하면 못받는 보금자리론?‥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춘다
2026-08-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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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역차별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10년 이상 만기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미혼이라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라면 합산 소득 기준이 8천5백만 원입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인 두 사람이 미혼일 땐 가능하지만, 결혼하면 못 받는 겁니다.
장기 2%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
지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대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신승주/신혼부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토론회)]
"신혼부부는 돈이 없습니다.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 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고 (배려되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후 신혼부부 역차별 정책 22건을 직접 꼽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3일, 부동산 토론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대출을 가계 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가 풀리면 주택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며 전면 완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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