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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출산은 '손해'라는 공식 깨졌다…핵심은 기회비용 낮춘 것"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같은 분야의 전문 인력에게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민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이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다.

SISAJOURNAL 입력 2026.04.14 13:56 0

"결혼·출산은 '손해'라는 공식 깨졌다…핵심은 기회비용 낮춘 것"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인터뷰]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반등 지속 위해 예산 확대·전담 부처 신설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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