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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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 22개의 개선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과 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견줘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각 분야 모든 걸 뒤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리에게 부탁해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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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함께 첨부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항목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와 출산·입양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과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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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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