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를]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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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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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돌봄주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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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고령자 주거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버타운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뉴스 빈도만 보면 대한민국의 고령자 주거는 실버타운밖에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이 노후엔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오는 듯한 분위기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국민은 나이 들어도 지금 살던 지역과 집, 익숙한 관계 속에서 늙어가기를 원한다.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시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식사 및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실버타운 등)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하다. 즉 내가 살아온 동네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다. 그런데 언론이 보여주는 노후의 모습은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실버타운이 노후의 주거를 위해 필요한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실버타운은 식사와 생활지원,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혼자 살거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집 관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료·돌봄 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등장하면서 노후 주거의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실버타운 자체가 아니다. 실버타운만이 노후 주거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다. 실버타운은 어디까지나 일부를 위한 상품이다. 실제 실버타운 거주 인구는 노인인구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0.1%)이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소수를 위한 주거 형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뉴스는 연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권과 대기업의 시장 진출 이야기로 가득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실버타운은 자본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건설사가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언론 역시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유명 기업의 진출 소식을 기사화하기 쉽다. 결국 전문가집단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를 위한 고급 노후주택이 아니라 99%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대다수 노인의 현실인 집수리,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세대통합주거, 공동체주택 같은 이야기는 시장 논리로 포장하기 어렵다. 낡은 아파트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 동네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화려한 투자 뉴스가 되기 어렵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다수가 자기 지역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주거와 돌봄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집과 돌봄, 의료와 관계망이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의 노후 시스템 말이다.

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실버타운만 이야기하는 사회가 문제다.

김수동 돌봄주거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