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과 독차지하려 남의 노력 폄훼하는 건 옳지 않아”
유시민 “국민 속였다” 비판엔 ‘(제가 아니고)’ 괄호로 반박
전날 ‘무극파’ 이어 이틀째…중수청장 인선 반발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 강경파를 향해 다시 날을 세웠다. 전날 ‘무극파’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에 이어 이틀 연속 공개 경고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옛 트위터)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 뒤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친윤 검사’로 분류됐다며 중수청 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당과 검찰개혁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을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올렸다. 그는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했다.
괄호 속 ‘제가 아니고’는 유시민 작가를 향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최근 수사기소 기관을 법무부 안에 둘지, 소속 부처까지 나눌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엑스에 “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선동을 일삼는 ‘무극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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