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인터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추 예비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기소 분리를 처음 제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6년 만에 입법으로 완성했다”며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윤웅 기자
경기지사에 출마한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권 역시 수사권”이라며 전면 폐지 입장을 밝혔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그 때문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못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사법 개혁 성과를 제시하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기소 분리를 처음 제기했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6년 만에 입법으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준비 중인 검찰개혁 2단계 입법안에 대해선 “(1단계 입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이 관철된 만큼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면 된다는 의미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지만 그는 “공소권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한 절차 내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부패 및 사건 암장 우려를 두고는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감독 아래 감찰 등 내부통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임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모두 거친 경험을 경기도 행정에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산업 발전 전략을 묻자 “반도체·인공지능(AI),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강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을 잇는 벨트 내에 설계(팹리스 200개 육성),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첨단 패키징(후공정), 연구·개발(R&D) 실증까지 반도체 산업의 전 주기를 완결하는 생태계를 기업들이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의원은 “16GW에 달하는 반도체 벨트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 수소 발전 허브화, LNG 고효율 분산 발전,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북 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22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의정부·동두천 등의 반환 공여지에 유지·보수·정비(MRO), 무인기, 드론, 사이버 안보 중심의 민군겸용 첨단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산·안보 산업 특구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을 재정 여건 안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무상 교복으로 시작한 무상교육을 경기도에서 무상교통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조기 완공과 연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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