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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사권 잔재 뿌리 뽑기...황운하 의원 '23개 법안' 후속 입법 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갈라놓는 23개 법률 개정안을 묶어 대표 발의했다.

정지완 기자 입력 2026.08.26 00:00 0

검찰 수사권 잔재 뿌리 뽑기...황운하 의원 '23개 법안' 후속 입법 발의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 정지완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갈라놓는 23개 법률 개정안을 묶어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개별 법률에 잔재한 검사의 직접수사 및 수사지휘 조항을 전면 정비하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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