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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국힘 "헌법소원"...민주 "딴지 걸기"

박정현 기자 입력 2026.07.07 00:00 0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국힘 "헌법소원"...민주 "딴지 걸기"

[앵커]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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