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대응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1인 이상 기업 6000개, 만 14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성인 93%, 청소년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권리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권리 이해 수준 간 격차가 확인됐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사업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낮았다. 다만 청소년의 70.1%는 해당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정책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서는 기술 활용과 대응 체계 모두 제한적인 수준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비율은 공공기관 1.6%,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1.2%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보유한 비율은 공공기관 96.4%로 높았지만, 민간기업은 5.0%에 머물렀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은 43.5%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은 점차 확산되는 흐름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음’ 응답이 2023년 69.8%에서 2025년 26.8%로 감소했다.
전담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졌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0.34명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절차 복잡성, 법률 이해 어려움 등이 주요 애로 요인으로 꼽혔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23.4%였다.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중요성이 함께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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