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민간에선 SK텔레콤·공공에선 한국연구재단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 508건에 달해”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158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5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 최근 5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2021년 15억2548만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148억1984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에는 무려 1579억907만원으로 치솟으며 5년 새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를 포함한 과징금 부과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SK텔레콤(약 1347억91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메타(216억1300만원) ▲루이비통코리아 유한회사(213억8500만원) ▲카카오(151억4196만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5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7억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대학교(6억2300만원) ▲공무원연금공단(5억3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8300만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3억7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50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을 기록하며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처분 원인을 분석했을 때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에 의한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해킹(29건)보다 업무과실 등(67건)으로 인한 유출이 2배 이상 많았다. 또 민간에서도 해킹(192건) 못지않게 업무과실 등(220건)에 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과징금 규모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부관리 소홀 등 인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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