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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쿠팡 유출인데…한국 과징금, 대만의 35배 ‘형평성 논란’

대만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쿠팡 유출인데…한국 과징금, 대만의 35배 ‘형평성 논란’

대만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법인과 대표자에게 총 1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유출 인원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대만보다 약 35배 높은 수준이다.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과징금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처분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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