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홈플러스 사태 계기로 기간산업 경영권 규제 필요” 주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간산업 공공성 보호 취지 공감…규제 방식 검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모펀드(PEF)의 국가기간산업 경영권 인수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검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며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성이 큰 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과 밀접한 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를 계속 허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사모펀드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와 규제 방식, 입법 형식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국내 사모펀드는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해외 기반 사모펀드의 경우 제도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공공성과 국가안보가 중요한 분야에 사모펀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별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행사에는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MBK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이라는 점과 프로젝트의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소개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사업 추진 과정의 일부 자금 조달 방식 등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현 경영진과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행사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홈플러스 정상화와 민생 보호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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