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미래지향적 협력만 강조해 역사 문제 본질 가려
야당 시절 ‘외교적 굴욕’ 비판한 제3자 변제 유지도 도마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직접 배상 위한 정부 대응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사죄를 요구하는 내용이 빠졌다며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을 유지한 채 실용외교를 내세우면서 문제의 본질을 가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실용외교와 미래지향적 협력만 강조했다”며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 청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상적인 언어로 본질을 가렸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현 정부가 유지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민모임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제3자 변제 방안을 ‘외교적 굴욕’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어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에는 굴욕 외교라고 규정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기존 해법을 유지하려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실용외교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올바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가해 기업의 사죄와 직접 배상 등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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