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AI 행정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근 생성형 AI, 즉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행정보조 수준을 넘어 정책검토, 민원대응, 행정문서 작성 등 실제 행정업무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 디지털 행정이 정보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최근 AI 기술은 정책설계, 민원대응, 복지행정, 재난예측과 위험관리 등 행정 전 과정으로 빠르게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AI 행정의 핵심 변화는 단순한 업무자동화가 아니라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정책판단 과정에 알고리즘이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 향상 가능성과 동시에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행정통제력의 약화, 주민신뢰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AI 정책은 행정운영체계 혁신 전략이라기 보다는 기존 디지털 행정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다수의 AI 사업은 민원응대, 문서요약, 행정지원 등 저위험․보조적 업무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정책결정, 위험예측, 지역문제 해결용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AI를 행정 의사결정 혁신전략으로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효율화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조직, 재정, 전문인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AI 행정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기초지자체들은 자체 알고리즘 검증 역량과 데이터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다. 그 결과, 민간 플팻폼 또는 외부 솔루션 의존도는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행정 책임성 약화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주민들은 왜 AI 행정을 불안해 하는가? 주민들은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응답자의 6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65%는 민원처리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반복적 민원응대와 행정안내 분야에서는 AI 활용 필요성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 주민들은 AI 기술 자체보다 행정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을 더 우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응답자의 72%는 AI 오작동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보며, 69%는 AI 판단과정이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지방정부 AI 정책의 핵심과제가 단순 기술 수용성 확보보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체제 구축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대체로 AI 활용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적용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응답자의 74%는 AI 활용이 향후 행정업무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적극 활용 의향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AI 결과 오류 발생시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이 실제 활용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AI 정책의 핵심 과제가 단순 기술 교육 확대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책임 분산체계와 정책판단 기준 마련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향후 AI 시대 공무원의 역할은 단순 행정처리자가 아니라 AI 결과를 검토·조정·통제하는 정책관리자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향후 지방정부 AI 정책은 단순한 디지털 행정확대가 아니라 주민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행정운영체제 구축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AI 활용은 민간 서비스와 달리 주민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핵임성과 통제체제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수준의 AI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는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과 AI 고도화 전략 중심으로 접근하고, 기초자치단체와 농산어촌 지역은 공동 활용 플랫폼과 기초 행정지원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