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MDL 침범, 단호히 대응해야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할 것”
사관학교 통합안 수정 가능성 시사
일가 철거민 특공·아들 상가 공방
野 “아들 간수 못하면서 軍 지휘?”
與 “재테크 어두워… 해명 명쾌”
장남 프사 ‘4성장군 아빠’ 논란도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지만 정책·안보 분야에선 비교적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중동 지역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확장억제는 실행력 제고가 중요하다. 또한 한국군의 3축 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북한군이 MDL 남쪽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형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 장관에 취임하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해서는 “해병대가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4년 6월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여부는 “여러 가지 안보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복원 여부를)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적 개념에 대해선 “2004년 이후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작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타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보니 격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군은 북한 무인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강 후보자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6일 국방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사관학교 개혁안, 보완할 부분 보여”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많은 인원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 개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 후보자는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다. 제가 의지를 갖고 정말 좋은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책임론’ 발언에 대해선 “일부 육사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육사 출신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부동산 문제 놓고 공방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방 현안 외에도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과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신고누락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강 후보자가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몰아세웠고, 철거민 특공 의혹을 토대로 도덕성 문제를 부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7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것을 사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며 “아들 하나 간수 못 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에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전방 지휘관들의 대대장이나 연대장들의 문제가 재테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장남의 군복무도 논란이 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남이 육군 소위로 복무했을 때 강 후보자와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강 후보자와 장남이 군복을 입고 함께 서 있는 모습과 한미연합사령부 관련 표식, 4성 장군기 등이 담겼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장남이 학군장교(ROTC)로 임관한 지 약 8개월 된 소위 시절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다며 “부대에서 특별관리나 특혜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답했다가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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