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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력·중대범죄 13살부터 처벌 제안...이 대통령 "1년은 미약, 추가 토론"

염혜원 기자 입력 2026.07.14 00:00 0

강력·중대범죄 13살부터 처벌 제안...이 대통령 "1년은 미약, 추가 토론"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회적 협의체에선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13살부터 처벌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전문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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