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전입 관련 업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21일 울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위장 전입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신뢰받는 통학구역 운영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장전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안내문 게시,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 확인 강화 등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강남교육지원청은 누리집에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날 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첫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장전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임채덕 교육장은 “위장전입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해치고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