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오는 15~19일 일시 귀국한다. 강 대사는 한·미 현안인 쿠팡 문제, 대미투자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조만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 대사가 남은 쟁점을 조율하려 귀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관련된 의견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두 번째 안보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과 협상에 주력하면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 한·미 간 쿠팡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였다. 공관장 회의 등 공식 일정 없이 강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 국의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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