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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 김태규 의원,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울산 정치권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정치권은 울산출신 여야 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서범수(울주군)·김태규 의원(남구갑) 등 3명이 재판을 받거나,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여당으로부터 경찰 고발과 함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11월 말쯤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난관에 봉착해 있는 듯하다. 울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창기 실행 안에 울산이 제외 돼 유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정치권을 살펴보면 김기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만약 김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 물론 2, 3심이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1심 선고가 3심까지 이어질 경우 6선을 향한 발거름은 멈춰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에는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과 나경원·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8월 20일 '돌려차기 발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9월 3일 당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6일 서 의원은 재심을 철회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지난 7일 서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 없이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서 의원은 내년 5월까지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당의 모든 활동은 중단된다.
특히 당원권이 박탈되면 울주군 당협위원장 자리도 궐위 돼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정희용)는 울주군 당협위원장을 공모할 수 있다. 이를 경우 23대 총선 때 공천권을 놓고 서 의원과 새로 선출되는 당협위원장 간에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김태규 의원은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자 마자 '설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을 통해 참석자 16명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는 질의를 하던 중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하자 김 의원은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도 여권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동서발전 등 발전 5사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상관없이 울산항만공사와 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균향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울산에 에너지자원공사·에너지공공기관·발전 본사 유치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지만 돌아오는 정부측 답변은 “글쎄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라고 말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 초창기 계획 안에 울산이 빠져 있어 울산시와 정치권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측 움직임은 미온적"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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