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근무 이력을 사칭해 탈북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며 억대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B씨를 상대로 국정원 근무 이력을 내세우며 탈북 비용 마련을 명목으로 1억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에 거주하는 아픈 동생에게 혈장을 전달하겠다며 1인당 1억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한편, 투자금 증액까지 약속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3년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매주 10%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있다며 9천500만원을 챙겨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경마 등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실제 상황과 피해자에게 한 말 사이의 간극이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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