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행들이 대출조이기에 나섰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마통) 모두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5대 은행 마통 잔액이 엿새 만에 약 1조8천억원 늘어나는 등 '빚투' 열기가 여전했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면서 은행별 추가 대출 한도 배분에 착수했다.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 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과 별도로 관리해 공급을 확대한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서장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 배분 방식과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따른 전체 총량 증가분이 약 26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늘어난 한도가 그대로 개별 금융회사에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증가분에서 집단대출 순증 예상분 등을 제외한 뒤 나머지 물량을 이달 중 금융회사별로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유보분 총량 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고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는 제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을 받기 위한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 신규 취급액이 약 7만가구, 26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중도금대출 상환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청년과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 대출에도 별도 여력을 확보한다. 청년 전월세 특례상품을 비롯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필요한 일부 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과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날 은행권에 “집단대출 ‘오픈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대출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번 총량 규제 조정의 원칙이 주택 공급과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별 추가 한도에는 기존 총량 관리 실적도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또는 지난달 말 기준 기존 관리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페널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상반기 총량 증가율 목표를 준수한 은행은 상대적으로 추가 배분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조만간 회사별 목표치가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한 만큼 추가로 허용되는 증가분은 은행권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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