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대만 간 경제 격차 확대를 전망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을 동시에 내놨다. [출처=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대만 간 경제 격차 확대를 전망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을 동시에 내놨다.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대만과의 격차가 향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한편, 국가부채 비율 역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과 1인당 GDP 격차, 장기 확대 국면 진입
19일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 7412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3만 6227달러보다 3.3%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전 전망치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로 환율 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2028년 1인당 GDP 4만 695달러를 기록하며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대만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대만은 올해 4만 2103달러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 2029년에는 5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IMF는 2031년 한국의 1인당 GDP를 4만 6019달러, 대만을 5만 6101달러로 제시하며 격차가 1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순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올해 40위에서 2031년 41위로 소폭 하락하는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32위에서 30위로 상승해 양국 간 순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3만 5703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야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31년에도 일본은 4만 3038달러 수준에 머물며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투자은행이 제시한 대만의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출처=국제금융센터]
◆반도체 중심 성장 격차…재정 건전성 부담도 확대
대만의 고성장은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 이상으로 전망하며, 일부 기관은 8%대 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 미만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한국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IMF는 올해 대만이 9만 805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본 반면, 한국은 6만 8624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대만은 향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2031년에는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같은 시점에도 8만 달러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와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 투자 확대와 함께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혁신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커지고 있다.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까지 40% 미만을 유지했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향후 5년 동안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폭 역시 주요 비교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명목 GDP가 연평균 5%대 증가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9% 수준으로 확대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IMF는 한국을 부채 비율 상승이 두드러질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비기축통화국 특성상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대만과의 성장 격차 확대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