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업무·기능별로 합치고
시대 맞는 역할 맡겨야
전문가들은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개편하려면 청와대가 통폐합·효율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처별로 공공기관을 두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정리하고 인공지능(AI)·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19일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국가 주도 개발·성장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공공기관 역할이 컸다"며 "이제는 시장경제와 일체성·동일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과감하게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공공기관 통폐합·효율화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여러 차례 주문해왔다.
기능별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청소·관리·전시처럼 단순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은 부처별로 두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기능별로 묶어서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은 정리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시대에 맞지 않는 역할을 맡아서 적자를 내고, 결국에는 자본잠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설립 목적을 다했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수술을 해줘야 '돈 먹는 하마'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전관예우도 근절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효율적 공공기관에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배경은 전관"이라며 "선배 관료들이 공공기관에 내려가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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