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의장 발언에 강한 유감 표명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아
우리가 지켜야할 역사적 합의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 없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정치적 공세로 끌어들여서 경제살리기를 방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강 실장의 발언은 헌법상 불가할 뿐더러 청와대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이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강 실장은 이어 헌법 개정 배경에 대해 “5·18 전문을 넣는 것부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많은 현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임 개헌’ 논란에는 “국회의장이 (기존 발언에 대해)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과 주가,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조 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핀 것”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데 이어 국회의장 경선 당시 이른바 ‘명픽’으로 꼽힌 친명계 중진이란 점에서 사전 교감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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