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내 건조' 美 현행법 개정 문제엔 말 아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용 선박 건조 요청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선박 일부의) 블록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 부분은 더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 "양 정상 간 나눈 이야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다"라며 "실무 협의를 조금 더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빈 공간(세부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채워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의 군함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하려면 법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군함 건조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도 있을텐데 의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서울로 돌아가고, 미국팀도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파악하고 추가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높은 수준의 조선업을 갖고 있고, 한·미 간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스가(MASGA)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라 더 소통하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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