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관계장관회의
AI 활용 허위정보 집중 대응
금품수수 등 5대 범죄 단속
선거사무·투표 지원 체계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국무총리실)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열렸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를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 인력을 투입해 유포 경로 추적과 사건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관련 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콘텐츠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가짜뉴스 외에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 인력을 운영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도 강화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 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법정 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한 안내와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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