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진실 규명 촉구
“사고 당일 대통령 통화 내역
골프장 퇴실 시간 밝혀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재편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보와 통화 경위를 둘러싼 공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편파 수사 의혹과 함께 46%에 달하는 부실한 송치 사건 보완수사 비율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통화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당시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직무대행이 먼저 연락했는지, 통화 시각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인명 구조는 소방의 소관임에도 대통령이 소방청장이 아닌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9분에야 태릉 골프장을 빠져나온 점을 들어 “사고 이후에도 골프를 계속 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고, 골프장 퇴실 시각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강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 제기로 17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반면, 여당 유력 정치인 관련 사건은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의 저조한 수사 역량과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경찰 송치 사건 10건 중 4.6건에 보완수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기업 제품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 인력 이탈과 법률 전문 인력 부족, 일선 수사과장 한 명이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찰의 진짜 역량이 이제 국민의 엄중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순환인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관사나 교통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 직원들에게 원거리 발령과 숙소 해결을 강요하는 것은 인사 로비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며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들의 로펌 취업 심사에서 변호사 자격자가 심사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제도적 허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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