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보호 후속 입법 추진”
野 “警 절대권력 쥐고 보은수사”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체계의 대전환 속에 여야는 수사권 개혁의 당위성과 부작용 우려를 두고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수사 인력·예산 보강, 경찰 비리 징계 강화,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이 수사의 전면에 나서게 됨에 따라 야당의 반발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권 보은 수사’이자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경찰에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자가 법망을 피하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를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TF’를 구성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한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사법 개혁 여파는 사법부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송 후보는 대법관 후임 제청 거부와 12·3 비상계엄 대응 미비 등을 사유로 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후보 역시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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