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 사항 내부 이견에 발목”
野 “증거인멸 막을 정밀 검증 우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보관 투표함의 재검표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에게 무산 책임을 전가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여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75일의 국정조사 기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협조했으나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떼를 부리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재검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송파 투표함 재검표 검증이 국민의힘 측 제안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특검법 합의와 특별검사 임명, 특검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때마다 민주당이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은 “국조특위가 특별검사로부터 재검표 동의 및 증거 확보 조치 요청 공문까지 받아내 특검과 함께하는 재검표 여건을 완료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당 내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해 거부하고 있다”며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 없이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장동혁 지도부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시한인 31일까지 물리적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 중에는 회의가 열렸어야 한다”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시간 끌기로 재검표를 무산시키려는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당 연찬회가 열린 경기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주진우·김은혜·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선관위 편을 들며 방탄 쇼를 해왔다”며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준비도 없이 무조건적인 올림픽공원 재검표만 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선관위 특검이 국회에 보낸 공문의 취지를 강조하며 검증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공문을 보낸 것은 재검표 과정에서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표 한 장 한 장에 대한 과학적·정밀 검증과 이상 투표지 발생 시 봉인 조치 등 원칙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이며 “선관위 주도로 단 하루 만에 247만 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재검표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증거를 맡기는 꼴이자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올림픽공원 재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니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검 요구안을 확인하고 정밀 검증 방안을 논의하자는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판을 깬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재검표의 전제 조건과 검증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조특위는 재검표 불발은 물론 최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마저 불확실한 안개 속에 빠지게 됐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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