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2년차 국감 막 올라
조희대 출석 6분간 작심 발언
외통위 우크라이나 포로 공방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제기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시작부터 예열없이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법사위와 행안위 등 주요 상임위별로 핵심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민생 국감’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중간 성적표 격인 이번 국감에서 국정 난맥상을 파고들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안보 논란’을 고리로 정치 심판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세수 결손 문제가, 정무위와 과방위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및 플랫폼 규제, 방송 통신 관련 주요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여야는 첫날 이번 국감 최대 쟁점으로 꼽힌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이 논란이 됐다.
예상과 달리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약 6분간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대법원장이 증인 신분으로서 말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일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이”(이성윤 의원),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법카(법인카드)를 쪼개기 하고 불법적으로 (운용)했다면 현행범” 등 여권 의원들은 강경한 언사를 쏟아냈다. 듣고 있던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의혹과 사법부의 12·3 비상계엄 협조 의혹,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직접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마이크로 몸을 당겨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법사위에 이어 재경위와 산자위에선 최근 한미 양국의 설명이 엇갈린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등을 집중 검증했으며 외통위에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 등을 두고 날카롭게 부딪쳤다. 행안위는 이달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과방위에선 티빙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추궁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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