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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지귀연 영장기각 지적에…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개별 사건 관여할 수 없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여당 의원들 지적에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與, 지귀연 영장기각 지적에…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개별 사건 관여할 수 없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여당 의원들 지적에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필 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판사가 연루됐으면 '영장 제대로 발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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