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중위권 이하 지역에도 국평(전용 84㎡) 기준 10억 원을 넘나드는 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공시가격)으로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당은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완화 요구에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와 공급 중심 정책 전환을 감안해 종부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고 양도 단계의 제도 보완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길 방침이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달 1일 해당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당이 추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정 간 세제 이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커졌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안정TF도 세제보다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관계자는 “보유세는 정부가 수정한 안에서 정리하고, 세금보다는 공급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TF는 늦어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손질 여지가 남아 있다. 정부안은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 기간 공제율은 연 6%로 높인다. 공제 한도 20억 원도 신설된다. 2029년에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며 공제 한도 또한 10억 원으로 낮춘다.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부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수도권 의원들은 이 같은 변화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택 보유자들이 대응할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거주와 비거주 개념을 도입한 만큼 연착륙시켜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세제개편안에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거주 주택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기존 임대 물량이 줄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집을 빼고 들어가는 것은 이사를 하는 것”이라며 “전월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양도세 문제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11월 세제개편안을 할 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거주·비거주에 따른 차등 적용의 보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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