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토론회
29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정책배심원 토론회에서 신정훈(왼쪽부터), 민형배, 주철현, 강기정, 김영록 경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권역별로 실시한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가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견 발표와 배심원 질의,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들은 화두로 떠오른 현안에 두고 열띤 정책 대결과 함께 상대 후보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다만,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정책배심원제는 운영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안 두고 후보별 차별 전략
첫날 전남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신정훈·민형배·주철현·강기정·김영록(기호순) 후보는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부권에 RE100 산단을 유치시켜 유수의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강 후보는 "전기료를 인하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후보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AI 산업과 연계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후보는 "RE100 산단을 서남권과 동부권에 고루 유치하겠다"고 했고, 주 후보와 민 후보는 각각 신재생에너지공사 신설,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을 내걸었다.
전남 동부권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 이들은 기존 3개 청사의 균형감 있는 운영 및 동부청사 위상 강화 방안을 두고 서로 다른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 후보는 통합특별시 전체 기능의 3분의 1을 동부청사에 배치하고 차관급 부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했고, 강 후보는 주청사를 두지 않는 유연한 행정 체계를 강조하며 당선 시 첫 출근지로 동부청사를 점찍었다.
신 후보는 동부청사를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모델에 빗대 전남 경제를 이끄는 경제산업 중심 청사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도지사 재임 시절 120명에서 300명 규모로 동부청사 인력을 확대한 노력을 언급하며 산업·관광 중심의 개편을 예고했고, 민 후보는 지역 책임 부시장제를 도입해 동부청사에 신산업 경제 부시장을 배치할 계획 등을 내놓았다.
◇진영 간 대결구도 ‘선명’
주도권 토론에서는 앞선 TV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주요 쟁점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강기정·신정훈 후보의 단일화 선언과 민형배·주철현 후보 간 정책 연대 흐름이 맞물리면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고, 결선 진출을 노리는 김영록·민형배 후보 사이의 양강 대결 축도 선명하게 부각됐다.
강 후보의 ‘순천 의대’ 공약을 정조준한 민 후보는 27일 "특별시장의 권한도 아닌데 국립의대를 순천에 두겠다고 해서 서부권에서 소란이 일었다"며 "통합을 앞두고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민 후보와 같은 생각으로는 7월 1일 통합이 되더라도 아무 일도 못 한다"며 "의대는 100명으로 목포든 순천이든 한 군데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29일 토론회에서 주 후보는 강 후보를 향해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관리·감독 책임 문제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강 후보는 "감리 중심 책임 구조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는 민 후보에게 "대통령과 소통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며, 민 후보는 "절친이라 한 적 없고 정치적 동지"라며 맞섰다.
신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행안위원장인 신 후보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응했다.
◇정책배심원 토론 취지 어디로?
전남 목포와 순천, 광주 등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실시된 민주당 정책배심원 토론회는 당초 도입 취지인 ‘숙의형 심층 검증’을 실현하기에는 구조적 결함이 뚜렷했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이 30초에서 1분 남짓에 불과해 정책의 핵심을 전달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일부 후보는 정책의 배경 설명 단계에서 발언 시간이 종료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한계를 보였다. 운영 면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사회 진행으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쏠리거나 발언 순서가 뒤바뀌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유권자 중심의 배심원단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책 검증보다는 개인적 경험이나 민원성 질문을 던지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배심원에게만 발언 기회가 집중되면서 참여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무엇보다 배심원들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토론의 긴장감을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압박이 낮아지면서 정책 간 변별력을 가리기보다는 이미지 관리나 선언적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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