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발표 이후 농가 현장에서 높아진 불만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선량한 농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며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농지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 참사’, ‘땜질 대책’이라 비판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보완 대책을 내놓아도 비난하고 사퇴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며 농민 불안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농민의 땅을 빼앗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1야당이 왜곡과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와 관련해 “단순한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농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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