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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김승원 보고서 채택 속도전” vs 野 “강행 시 장외투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진으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석 연휴 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與 “김승원 보고서 채택 속도전” vs 野 “강행 시 장외투쟁”

김승원 청문회 후폭풍

與 “적임자 확인, 추석 전 채택

제기된 각종 의혹 성실히 해명”

野 “역대 최악의 후보자” 규정

대국민 보고대회·강경투쟁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오른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진으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석 연휴 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도 높은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승원 수호’로 갈린 민주당 내 분열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김기표 의원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성실하게 해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집중 제기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기관의 불기소 처분과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된 야당의 소모적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판사·변호사·국회의원 경력과 수사·기소 분리 입법 주도 경험을 평가하며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이끌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 예정된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추석 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빠르게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후보자”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치적 목적의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라며 임명 강행 시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민심을 거스른 끝에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국민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주요 국정 현안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여론전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대규모 사퇴 촉구 시위가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당 차원의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엄호 행태를 질타하는 한편 추석 연휴 민심 추이를 살피며 구체적인 투쟁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또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임명 강행 시 국민적 저항과 거리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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