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란엔 봉쇄 압박 고수[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일정표대로면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지만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여서 실제 전환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서쪽으로 시야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하기보다 대만해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세계 10위 내 육군 중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앞으로 3개 회계연도 동안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종 전환을 예고한 2029년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과 후임 대통령의 취임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여부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결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시간표 없다”는 트럼프, 경제 압박으로 이란 강경파 힘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휴전에 기한이 없다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유지하는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내 강경파 ‘힘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휴전 기한이나 2차 종전 협상에 대해 “시간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3~5일 정도 말미를 더 준 것’이라는 전날 보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여성 시위자 8명에 대한 처형을 중단했다”며 자신의 요구를 이란 지도부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날 “(이들을 석방할 경우 미국과 이란)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이들은 원래 사형에 처할 혐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파와 강경파로 나뉜 이란 지도부 상황을 이용해 내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워 협상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해상 봉쇄를 풀지 않으면 협상은 물론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역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휴전은 해상 봉쇄가 멈출 때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AI투자 3배 늘린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올해 250억 달러(약 3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투자를 세 배 가까이 늘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 악화와 현금 흐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억 4100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6% 늘어난 223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당순이익(EPS)은 0.4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 14억 400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25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올해 투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고한 지 석 달 만에 투자 전망치를 25%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85억 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하는 수준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배터리·에너지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신규 반도체 연구 공장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이바브 타네자 테슬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재 유치가 간첩 통로”...美中 산업스파이 색출 전쟁

중국과 미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상대 국가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3일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최근 적발된 기술 유출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한 희토류 기업 부사장은 해외 비철금속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축 품목과 수량·가격 등 국가 기밀 7건을 유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반도체 기업의 전직 엔지니어도 퇴사 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 조직에 공정 파라미터와 설계 도면 등 핵심 생산 정보를 넘겨 처벌받았습니다. 국가안전부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력 전반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취업한 중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적발됐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 엔지니어였던 딩린웨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구글 내부 시스템에서 2000쪽 이상의 AI 기밀 문서를 개인 계정에 옮긴 혐의로 올해 1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와줘야겠다” 트럼프 한마디에...美 정부, 스리핏항공에 7400억원 구제금융

미국 정부가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 위험에 처한 초저가항공사(ULCC) 스피릿항공에 5억 달러(약 74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스피릿항공과 자금 지원 협상 타결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협상 타결 시 미 정부는 자금 공여의 조건으로 스피릿항공의 상당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을 갖게 됩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인텔처럼 자사 주식을 정부에 넘기고 구제금융을 받는 방안을 정부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의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제공=스피릿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