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10개 사례를 게시했다.
USTR은 해당 게시글 중 네 번째 항목으로 한국의 망 사용료를 언급하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첫 번째 게시글에서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덧붙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망 사용료는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USTR은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이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장벽임을 지속적으로 적시해 왔다.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망 무임승차’ 지적이다.
이번 발표는 USTR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USTR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CP의 사용료를 한국 경쟁자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정책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USTR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 사례 외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일부 수입 개방,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을 주요 무역 장벽으로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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